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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요약]- 2013.04.01 본문
[4·1부동산대책]- 2013.04.01
^1.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겐
- 연말까지 취득세 전액 면제·DTI 폐지·LTV 완화
가.대상-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나.대상- 6억원 이하이면서 85㎡ 이하 주택
다.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
라.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70%로 완화
^2.양도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감면
가.대상-2013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주택
가.대상-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85㎡·9억원 이하 주택
*.구매 후 10년 이후에 파는 경우에도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제도를 폐지
- 기본세율(6~38%)로 소득세법을 개정된다.
^4.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 대상-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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