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9/15 부동산 주요뉴스

^^~  2014/09/15  부동산 주요뉴스

1. 9.1대책의 여파로 당분간 집값 상승세는 지속

     - 서울 아파트값 9주 연속 상승중.

    -재건축 연한 단축에 1980년대 준공아파트 낙찰률 급등

    - 실수요자가 움직이면서...,

         재건축부터 시작된 투자 열기, 일반아파트 매매까지 불붙여 경매 낙찰가율도 5년 만에 최고.

 

2. 저금리 시대,  '수익형 부동산' 주목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와 오피스텔 등이

                            저금리의 대안으로 급부상

 

3. 그린벨트에 울고 웃는 대한민국

  - 정권이 바뀌거나 선거철마다 그린벨트 규제완화 공약이 쏟아져 나왔지만

     실현되기까지는 복잡한 정치ㆍ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환경평가 등을 거쳐야함.

  

4.국토부'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의 증설 규제 추가 완화' 

  - 종전은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한 것인 반면,

       금번 입법예고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 건폐율을 40%로 완화 

 -  다만, 난개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확장 부지의 규모도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

 

5.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의무이용기간 변경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면 허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상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이용기간이 농업은 2년인 반면 임업·축산업·어업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임업·축산업·어업의 경우에도 농업과 동일하게 2년으로 단축된다.

6.국토교통부는 " 개발부담금제" 연말까지 개선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비용을 제하고 산출된 이익의 25%를 토지개발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국토부는 개발이익 산출과정에서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넓혀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

 - 현재,정부는  2014년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감면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