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로 문의내용(늦어서 죄송)..., 입찰시 제외되는 나무를 어떻게 하나??

경매입찰시 수목은

1.토지상의 유실수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소유이면 감정평가하여

경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의 부합물로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또한

⇰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함.

 

하지만 ⇰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대판97도3425).

             위 판례에서 권원이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토지임차권을 말합니다.

 

⇰ 토지등기부에 설정되지 않은 토지임차권에 의한 수목의 소유는

            (대부분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죠)

      낙찰자에게 대항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식해야합니다.

 

2.토지상의 유실수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아닐 경우

               경매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의 소유가 되지않습니다.

⇰ 이런 경우

- 채무자의 것이 아니면 일정시간을 주고 캐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 그때까지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 가져가지 않으면 처분(가압류)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통고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이전으로 수목주인이 손실이 크다거나 명도는 어렵다면

            적정가격으로 협의매수하시면 됩니다

 

3. 위1의 내용으로 경매하였으나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면

            낙찰자는 나무의 소유권자가 될 수 없고,

              낙찰불허가 대금감액 등의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4. 정원석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며,

토지에 대한 압류(경매)의 효력이 미치므로,

토지의 낙찰자가 토지와 함께 취득하게 됨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