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담보물건설정일		지역분류	보증금(원)	최우선변제금(원)
1	1984.06.14~1987.11.30	특.광역시	300	300
		기타지역	200	200
2	1987.12.01~1990.02.18	특.광역시	500	500
		기타지역	400	400
3	1990.02.19~1995.10.18	특.광역시	2000이하	700
		기타지역	1500이하	500
4	1995.10.19~2001.09.14	특.광역시	3000이하	1200
		기타지역	2000이하	800
5	2001.09.15~2008.08.20	수도권(과밀억제권)	4000이하	1600
		광역시	3500이하	1400
		기타지역	3000이하	1200
6	2008.08.21~2010.07.25	수도권(과밀억제권)	6000이하	2000
		광역시	5000이하	1700
		기타지역	4000이하	1400
7	2010.07.26~2013.12.31 (현황)	서울특별시	7500이하	2500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6500이하	2200
		광역시(인천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5500이하	1900
		기타지역	4000이하	1400
8	2014.01.01~ (개정)	서울특별시	9500이하	3200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8000이하	2700
		광역시(인천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6000이하	2000
		기타지역	4500이하	1500

*재계약 시 전세보증금이 월세로 바뀌는 전환율상한도 기존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예> 1억원짜리 전세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연 14%(1400만원ㆍ월 약 117만원)까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연 10%(1000만원ㆍ월 약 83만원)로 제한됩니다.

#. 본인의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는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이 기준입니다.

- 근저당,담보가등기등을 그 설정일자로 보고 본인의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하세요.

#.미사특별법 적용대상의 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은 선순위담보물권(근저당)설정일을 기준입니다.

 

 

- 개정안은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으며,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