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담보물건설정일		지역분류	환산보증금 범위(원)	소액보증금 범위(원)	최우선변제금(원)
1	2002.11.01 ~2008.08.20	서울특별시	2억4000만원이하	4500이하	1350
		과밀억제권역	1억9000만원이하	3900이하	1170
		광역시 (인천.군지역제외)	1억5000만원이하	3000이하	900
		기타지역 (지방.광역시 군지역포함)	1억4000만원이하	2500이하	750
2	2008.08.21 ~2010.07.25	서울특별시	2억6000만원이하	4500이하	1350
		과밀억제권역	2억1000만원이하	3900이하	1170
		광역시 (인천.군지역제외)	1억6000만원이하	3000이하	900
		기타지역 (지방.광역시 군지역포함)	1억5000만원이하	2500이하	750
3	2010.07.26 ~2013.12.31 (현황)	서울특별시	3억이하	5000이하	1500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2억5000이하	4500이하	1350
		광역시(인천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1억8000이하	3000이하	900
		기타지역	1억5000이하	2500이하	750
4	2014.01.01~ (개정)	서울특별시	4억이하	6500이하	2200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3억이하	5500이하	1900
		광역시(인천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2억4000이하	3800이하	1300
		기타지역	1억8000이하	3000이하	1000

* * 보증금만 있는경우 : 보증금이 보증금 범위 내에 포함될 것.

*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경우

(환산보증금 = 보증금 + < 월세 x 100 >) -->환산한 보증금이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포함되야함.

(예) 보증금 2000만원에 월 90만원

--> 2000만원 + < 90만원 x 100 > = 2000만원 + 9000만원 = 1억1천만원

#. 본인의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는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이 기준입니다.

- 근저당,담보가등기등을 그 설정일자로 보고 본인의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하세요.

#. 민사특별법 적용대상의 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은 선순위담보물권(근저당)설정일을 기준입니다.

-유의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우선변제 금액이 상가건물가액 1/3을 초과한다면,

상가건물가액 1/3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

.. 주택의 경우는 주택가액의 1/2에 해당금액으로 제한됨.

개정안은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으며,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