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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태전동 빌라매각>파인힐 쓰리룸 다세대주택 3차경매(2022타경 1307)513
- 오산시 중형아파트경매>원동 두산동아 49평형아파트매각(19타경23410)903
- 동탄신도시아파트>화성 반송동 시범한빛마을 삼부르네상스 33평형경매(23-59386)508
- 성남시 위례지구 단독주택>수정구 창곡동 2층 고급주택경매(23-65629)520
- 수원시 정자동아파트>장안구 동신 3단지 34평형 경매(23- 9763)517
- 양주시 단독주택>남면소재지 텃밭 주택 3차경매(23-74259)514
- 서울 관악구 수익형건물>신림동 4층상가주택 경매(23-112630)516
- 안성시 공장경매건>대덕면 무능리 공장2동 및 토지 1
- 화성시 양감면공장>양감ic인근 공장 150평 경매(2023타경 69062)520
- 수원 장안구아파트경매>조원동 한일타운24평형매각(19타경523873)616
- 수원 신동지구 1층상가>영통구 신동 드림타워 상가경매(2023타경 67233)603
- 요즘
- 강원 홍천강변 개발지>홍천군 서면 대지 814평 및 사무실 4차경매(23-909)603
- 광명시아파트>광명동 제일풍경채 32평형apt 경매(2023-59267)522
- 시흥 배곧신도시아파트>배곧동 한라비발디캠퍼스 apt 35평형경매(23-59417)514
- 육가공 식품공장>충주시 금가면 지방도변 육가공공장경매(23-2110)0527
- 성남 분당구아파트>야탑동 목련마을 한신 30평형apt경매(23-3621)520
- 화성 남양신도시 수익형건물>남양읍 4층 상가주택 경매(23-65954)517
- 동탄2신도시아파트>화성시 송동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 42평형경매(2023-6184)513
- 김포한강신도시 수익형건물>김포시 마산동 4층 상가주택경매(22-32731)613
- 용인시 기흥구아파트매각>서천동 서그내마을 SK아파트 34평형경매(20타경68426)615
- 수원 광교지구 주거용오피스텔>영통구 원천동 호수공원 광교아이파크 경매(23-75623)524
- 용인시 수익형건물>기흥구 영덕동 4층 다가구건물경매(23-12349)605
- 동탄2신도시아파트>화성시 청계동 대원칸타빌 포레지움 33평형apt경매(23-73962)514
- 성남 분당구아파트>이매동 아름마을 4단지 두산.삼호 47평형경매(23-61740)520
- 용인시 수지구아파트>풍덕천동 삼성4차 25평형 아파트경매(23-75098)514
- 안산시 상가주택경매>상록구 사동 상가주택3차매각(19타경59642)915
- 시흥시 역세권아파트>신천동 푸르지오 5차 48평형apt경매(2023-4502)516
- 수원시 권선구아파트>권선동 삼성apt 22평형경매(2023- 8067)514
- 화성 동탄신도시apt>능동 동탄푸른마을 두산위브 51평형 복층아파트경매(23-772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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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본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담보물건설정일 |
지역분류 |
보증금(원) |
최우선변제금(원) | |
1 |
1984.06.14~1987.11.30 |
특.광역시 |
300 |
300 |
기타지역 |
200 |
200 | ||
2 |
1987.12.01~1990.02.18 |
특.광역시 |
500 |
500 |
기타지역 |
400 |
400 | ||
3 |
1990.02.19~1995.10.18 |
특.광역시 |
2000이하 |
700 |
기타지역 |
1500이하 |
500 | ||
4 |
1995.10.19~2001.09.14 |
특.광역시 |
3000이하 |
1200 |
기타지역 |
2000이하 |
800 | ||
5 |
2001.09.15~2008.08.20 |
수도권(과밀억제권) |
4000이하 |
1600 |
광역시 |
3500이하 |
1400 | ||
기타지역 |
3000이하 |
1200 | ||
6 |
2008.08.21~2010.07.25 |
수도권(과밀억제권) |
6000이하 |
2000 |
광역시 |
5000이하 |
1700 | ||
기타지역 |
4000이하 |
1400 | ||
7 |
2010.07.26~2013.12.31 (현황) |
서울특별시 |
7500이하 |
2500 |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6500이하 |
2200 | ||
광역시(인천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
5500이하 |
1900 | ||
기타지역 |
4000이하 |
1400 | ||
8 |
2014.01.01~ (개정) |
서울특별시 |
9500이하 |
3200 |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8000이하 |
2700 | ||
광역시(인천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
6000이하 |
2000 | ||
기타지역 |
4500이하 |
1500 |
*재계약 시 전세보증금이 월세로 바뀌는 전환율상한도 기존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예> 1억원짜리 전세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연 14%(1400만원ㆍ월 약 117만원)까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연 10%(1000만원ㆍ월 약 83만원)로 제한됩니다.
#. 본인의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는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이 기준입니다.
- 근저당,담보가등기등을 그 설정일자로 보고 본인의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하세요.
#.미사특별법 적용대상의 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은 선순위담보물권(근저당)설정일을 기준입니다.
- 개정안은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으며,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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