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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위례지구 단독주택>수정구 창곡동 2층 고급주택경매(23-65629)520
- 시흥 배곧신도시아파트>배곧동 한라비발디캠퍼스 apt 35평형경매(23-5941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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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공장경매건>대덕면 무능리 공장2동 및 토지 1
- 용인시 수지구아파트>풍덕천동 삼성4차 25평형 아파트경매(23-75098)514
- 수원 장안구아파트경매>조원동 한일타운24평형매각(19타경52387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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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본문
^^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담보물건설정일 |
지역분류 |
환산보증금 범위(원) |
소액보증금 범위(원) |
최우선변제금(원) | |
1 |
2002.11.01 ~2008.08.20 |
서울특별시 |
2억4000만원이하 |
4500이하 |
1350 |
과밀억제권역 |
1억9000만원이하 |
3900이하 |
1170 | ||
광역시 (인천.군지역제외) |
1억5000만원이하 |
3000이하 |
900 | ||
기타지역 (지방.광역시 군지역포함) |
1억4000만원이하 |
2500이하 |
750 | ||
2 |
2008.08.21 ~2010.07.25 |
서울특별시 |
2억6000만원이하 |
4500이하 |
1350 |
과밀억제권역 |
2억1000만원이하 |
3900이하 |
1170 | ||
광역시 (인천.군지역제외) |
1억6000만원이하 |
3000이하 |
900 | ||
기타지역 (지방.광역시 군지역포함) |
1억5000만원이하 |
2500이하 |
750 | ||
3 |
2010.07.26 ~2013.12.31 (현황) |
서울특별시 |
3억이하 |
5000이하 |
1500 |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2억5000이하 |
4500이하 |
1350 | ||
광역시(인천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
1억8000이하 |
3000이하 |
900 | ||
기타지역 |
1억5000이하 |
2500이하 |
750 | ||
4 |
2014.01.01~ (개정) |
서울특별시 |
4억이하 |
6500이하 |
2200 |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3억이하 |
5500이하 |
1900 | ||
광역시(인천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 |
2억4000이하 |
3800이하 |
1300 | ||
기타지역 |
1억8000이하 |
3000이하 |
1000 |
* * 보증금만 있는경우 : 보증금이 보증금 범위 내에 포함될 것.
*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경우
(환산보증금 = 보증금 + < 월세 x 100 >) -->환산한 보증금이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포함되야함.
(예) 보증금 2000만원에 월 90만원
--> 2000만원 + < 90만원 x 100 > = 2000만원 + 9000만원 = 1억1천만원
#. 본인의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는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이 기준입니다.
- 근저당,담보가등기등을 그 설정일자로 보고 본인의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하세요.
#. 민사특별법 적용대상의 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은 선순위담보물권(근저당)설정일을 기준입니다.
-유의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우선변제 금액이 상가건물가액 1/3을 초과한다면,
상가건물가액 1/3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
.. 주택의 경우는 주택가액의 1/2에 해당금액으로 제한됨.
개정안은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으며,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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