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이란??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이란??

 

 

 

건축법(12조)에 의거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규 건축허가 또는 이미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일정기한동안 제한하는지역

그 제한기간은 지정후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주로 도시지역에서

개발예정지에 신축건물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위한 목적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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