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골6.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법에 문의 많네요(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산지 수확기 평균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고정직불금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ha당 70만원(진흥지역 746천원, 비진흥지역 597천원)선으로 지급됐으나,

2013년부터는 정부가 10만원정도 지급단가를 인상하면서 80만원 정도가 지급.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고정된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 산출에 적용단위(5년 주기로 재산정)

2005년~2013.12.31까지 ha당 쌀 단위생산량을 61가마

2014년1월 1일 ~ ha당 쌀 단위생산량을 63가마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쌀을 재배할 경우

산지 수확기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170,083원)이하로 떨어질 경우

 목표가격과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지급단가로 산정해 변동직불금을 지급

 

신청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 그밖에 소득증대를 위해 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농업인

신청 상한면적은 농업인 30ha까지,

농업법인 50ha까지

직불금 신청에서 제외대상

1.단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3천7백만 원 이상

2.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을 경작하는 농업인

 

입찰전문대행 김소장 010-9185-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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